📅 2026년 7월 18일 (토) 오늘의 복지 뉴스 · 제2보
보훈복지 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아버지가 나라 위해 싸웠는데
어머니가 굶나요?"
역대 정부 최초 — 참전유공자 배우자 月 15만원 생계지원금 신설
+ 보훈급여 5% 인상, 지금 신청 안 하면 놓칩니다!

남편이 6.25 전쟁·베트남 참전 중 세상을 떠난 뒤, 보훈 혜택도 함께 끊겼습니다. 생계를 꾸리던 배우자들은 수십 년간 보훈의 사각지대에 방치됐습니다. 2026년, 역대 정부 최초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月 15만원이 신설됐습니다. 여기에 참전명예수당 4만원 인상, 보훈급여금 5% 인상까지 —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왜 이제야 — 수십 년의 사각지대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고령이 되어 홀로 남아도 생계 지원이 끊기는 구조였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계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2026년 3월 17일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月 15만원을 역대 정부 최초로 신설했습니다. 동시에 보훈급여금 전반을 5% 인상해 수십만 명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 2026년 보훈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항목2025년2026년변화
참전명예수당 月 45만원 月 49만원 ▲ 4만원 인상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NEW 없음 月 15만원 (신설) 역대 최초 지급
보훈보상금 (국가유공자) 기준액 평균 5% 인상 약 4~5만원↑
상이 7급 보훈보상금 기준액 8.8% 인상 가장 높은 인상률
무공영예수당 51~53만원 54~56만원 ▲ 3만원 인상
부양가족수당 대상 일부 등급 상이 7급까지 확대 대상 확대
신청 자격 (배우자 지원금) -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소득기준 충족 필요

📊 2026년 참전명예수당 인상 추이 및 배우자 지원금 신설

참전유공자 지원금 변화 (단위: 만원/月)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38만원 41만원 45만원 49만원 +배우자 15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

📝 신청 방법 (단계별)

⏰ 지금 신청해야 하는 이유

🔍 나(또는 부모님)는 해당될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저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보훈청에 문의해 소득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2. 참전명예수당 수급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는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 자동 승계되지 않습니다.
  3. 보훈급여금 인상은 1월 소급 적용이나, 기존 수급자가 주소 변경 등 정보 오류가 있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부양가족수당 대상 확대(상이 7급) — 해당 등급인데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소급 신청 가능한지 보훈청에 확인하세요.

📞 담당 기관 및 문의처

🏛 국가보훈부 — ☎ 1577-0606 (보훈상담센터, 평일 09:00~18:00)

🏢 관할 보훈(지)청 — 전국 17개 보훈청·지청 (가까운 곳 방문 또는 전화)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 복지로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일부 서비스 가능)

📬 우편·팩스 신청 — 관할 보훈청 민원실 주소로 서류 발송 가능

💬 전문가 찬반 론평

🟢 찬성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의 배우자가 노후에 생계를 걱정하는 것은 국가의 예우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번 신설은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 보훈복지 정책 연구자

"80~90대 고령 배우자들은 스스로 정보를 찾기 어렵다. 지원금 신설과 함께 찾아가는 신청 지원을 병행해야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노인복지 현장 활동가

🔴 반대 / 우려

"저소득 기준 충족이라는 조건 때문에 경계선에 있는 배우자들이 여전히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훈 예우의 취지를 살리려면 소득 기준을 더 완화해야 한다."

— 재정·사회보장 연구자

"일반 기초연금 수급 노인(月 33만원)과 비교했을 때 월 15만원은 '예우'라기보다 상징적 수준에 머문다. 국가 헌신에 걸맞은 금액으로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

—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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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자격·금액·절차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지원 여부는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26년 7월 18일 | 출처: 국가보훈부,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보훈부 공식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