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농어촌은 지금 '사람이 사라지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구 가운데 군 지역의 인구 유출은 매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농사를 이어받을 젊은 사람도 없고, 마트·병원·학교도 하나둘 문을 닫는 현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핵심 철학은 단순합니다 — "그 지역에 살기로 선택한 것 자체를 국가가 지원한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고소득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이상 실제로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합니다.
2026년에는 기존 10개 군에 이어 7개 군이 추가로 선정되며 총 17개 군으로 확대됩니다. 2027년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2028년 이후 본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사업명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 지급 대상 | 17개 지정 군 주민등록 + 30일 이상 실거주자 (직업·소득 무관) |
| 지급액 | 1인당 월 15만원 |
| 지급 방식 | 지역사랑상품권 (현금처럼 사용 / 역외 사용 불가) |
| 신규 7개 군 시작 | 2026년 8월 |
| 사업 기간 | ~2027년 말 (이후 본사업 여부 결정) |
| 신규 지역 | 강원 화천·충북 보은·전북 진안·무주·전남 구례·보성·경북 청송 |
| 기존 지역(10개) | 경북 의성·영양·청도·봉화, 전남 고흥·신안, 강원 정선·양구, 충남 청양, 전북 임실 등 |
| 주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각 군청 |
📅 신규 7개 군 지급 시작: 2026년 8월 (신청 접수는 7월 중순~말 예정)
📅 사업 운영 기간: 2026년~2027년 말
📅 본사업 확대 결정: 2028년 이후
⚠️ 각 군청 공고 확인 필수 — 신청 일정·서류는 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① 역외 사용 불가 —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군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현금 환급은 불가합니다.
② 실거주 확인 필수 —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로 살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실거주 확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③ 군별 신청 일정 상이 — 17개 군마다 신청 시작일과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 군청 홈페이지와 공고를 확인하세요.
④ 사업 종료 가능성 — 본 사업은 2027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됩니다. 2028년 이후 본사업 전환 여부는 미확정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정책과
📞 대표전화: 044-201-1000 (정부세종청사)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 거주 군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가장 정확한 신청 일정 확인 가능)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 향후 군청 공고 후 개설 예정
"소득·직업 불문 지역 거주 자체를 지원 기준으로 삼는 것은 농촌 인구 소멸 대응에서 기존 농업 보조금 방식보다 훨씬 포용적이다. 귀농·귀촌 유인 효과도 기대된다."
"월 15만원의 소득 보장이 농어촌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상권과 자영업자 생존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지역 재생 정책의 모범 사례로 볼 수 있다."
"주민등록 이전만으로 수급 요건이 충족되면 '페이퍼 이주' 형태의 허위 거주 신고가 늘어날 수 있다. 실거주 검증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지역사랑상품권 형태의 지급은 사용처가 제한되어 실제 생활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어렵고, 대형 유통망 부재로 역내 소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