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LH, 7월 중 공동담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제도 시행 예정
② LH 피해주택 매입 누적 9,707가구 완료 — 공공임대·임시거처 연계 상시 접수 중
③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 전세사기 피해 청년 1,000명 우선 선발, 최대 월 20만원 × 12개월
2020년대 초반 전세사기 사태는 수만 명의 청년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사기 임대인들은 다가구·빌라 등에 수십 채씩 전세를 끼고 매입해 세입자 보증금을 챙긴 뒤 잠적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20대(25.4%)와 30대(50.5%)를 합치면 무려 75.9%에 달합니다. 사회에 막 나선 청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셈입니다.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을 제정했지만 현장에서는 "경매로 집이 넘어가도 보증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절박한 호소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LH는 7월 중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을 시행하고, 서울시는 기존 청년 1인 가구 중심 월세지원을 전세사기 피해자·한부모가족·신혼부부로 확대했습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LH의 피해주택 매입 누적 건수는 9,707가구에 달합니다.
| 구분 | 내용 |
|---|---|
| LH 경매차익 선지급 | 공동담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 경매 낙찰 후 차익 일부 우선 지급 (2026년 7월 중 시행 예정) |
| LH 피해주택 매입 | 누적 9,707가구 매입 완료 (2026년 6월 말 기준) — 공공임대 연계·임시거처 제공 |
|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대상 | 서울 거주 만 19~39세 청년 15,000명 (전세사기 피해자 1,000명 우선 선발) |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원 × 12개월 = 최대 240만원 |
| 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 15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월 90만원~280만원) |
| 주택 요건 |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 전세사기 특례 조건 |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고, 현재 1인 가구로 월세 거주 중인 청년 |
|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 — 방문·우편 불가 |
▶ LH 경매차익 선지급: 2026년 7월 중 시행 예정 — LH 콜센터(1600-1004) 문의로 요건 사전 확인
▶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연 1회 모집 — 서울주거포털 공고 수시 모니터링 필수 (다음 회차 시기 변동 가능)
▶ LH 피해주택 공공임대 연계: 상시 접수 중 — LH 주거복지지원단 1600-1004 문의
①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 — 방문·우편 접수 불가
②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 선발(1,000명)은 피해자 결정 통지서 원본 제출 필수
③ LH 경매차익 선지급의 세부 기준·신청 방법은 7월 중 공식 공고 예정 — 사전에 LH 콜센터로 요건 확인 권장
④ 다른 주거급여와 중복 수혜 시 환수될 수 있으니 담당 기관에 먼저 확인
"경매차익 선지급은 수년간 법적 분쟁 속에서 실질적 구제를 기다리던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금 지원이다. 방향은 맞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을 월세지원 우선 대상에 포함한 것은 주거 위기가 생계 위기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방어선 역할을 한다."
"선지급 제도가 실효를 거두려면 집행 절차와 배분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설계가 불완전하면 또 다른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서울 외 지역 피해 청년은 이번 월세지원에서 여전히 소외된다. 지역 편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지방 청년의 주거 불안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 기사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