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농어촌 인구감소는 위기 수준입니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59개가 농어촌 군 지역이며, 일부 군은 이미 지역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도시로 빠져나가고, 남은 인구는 고령화되어 지역 경제 자체가 무너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소득·나이·직업에 관계없이 그 지역에 실제로 사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매달 15만원을 지역 내 소비 가능한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동시에 주민들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 일석이조의 실험입니다. 2025년 10개 군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2026년 총 17개 군으로 확대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선정된 17개 군 지역 내 실거주 주민 전원 (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
| 지원 금액 | 1인당 월 15만원 (연간 최대 180만원) |
| 지급 방식 | 지역사랑상품권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 해당 지역 내 사용 가능 |
| 신규 7개 지역 사업 착수 | 2026년 7월부터 신청 접수·실거주 확인 절차 시작 |
| 첫 지급 시기 | 2026년 8월 (7월분 소급 지급 검토 중 → 최대 18개월분 수령 가능) |
| 지원 기간 | 시범사업 기간 동안 (현재 계획 ~2027년 12월) |
| 신청 장소 | 각 해당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
| 자격 확인 절차 | 신청 후 실거주 조사 (주민등록 기준) |
2026년 7월: 신규 7개 지역 사업 착수 / 신청 접수 시작
2026년 8월: 첫 상품권 지급 (7월분 소급 포함 예정 → 첫 달에 최대 30만원 수령)
~2027년 12월: 시범사업 운영 기간 (총 18개월, 최대 270만원 수령 가능)
위 항목 3가지 이상 해당 → 지금 당장 해당 군청에 전화해 신청 방법을 물어보세요!
① 지역사랑상품권이므로 해당 군 내 등록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타 지역·대형마트 온라인몰 사용 제한).
② 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제로 살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됩니다. 반드시 실거주해야 합니다.
③ 기존 10개 군과 신규 7개 군의 첫 지급 시기·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군청에 확인하세요.
④ 시범사업이므로 향후 전국 확대 여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 044-201-1520
• 강원 화천군청 — ☎ 033-440-2114
• 충북 보은군청 — ☎ 043-540-3114
• 전북 진안군청 — ☎ 063-430-2114 / 전북 무주군청 — ☎ 063-320-2114
• 전남 구례군청 — ☎ 061-780-2114 / 전남 보성군청 — ☎ 061-850-5114
• 경북 청송군청 — ☎ 054-870-6114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사이트 — www.mafra.go.kr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내 소비를 직접 부양하는 '이중 효과'를 가진 정책입니다. 기존 선별적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새로운 모델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군 단위에 실거주자 전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은 귀농·귀촌 인구 유입 인센티브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시범지역 평가가 긍정적이라면 전국 확대의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시범사업 예산이 특정 군에 집중되면 다른 지방 재정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용처가 제한되어 실질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 확인 절차가 허술할 경우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시범 종료 후 지급이 중단될 경우 '박탈 효과'로 오히려 주민 불만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