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2024년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난임 부부는 전국에 23만 쌍 이상으로 추산되지만, 과거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도 본인부담이 회당 100만~300만 원에 달해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특히 소득 기준이 있었던 시기에는 "중산층 이상은 지원도 안 된다"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6년부터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법적 부부뿐 아니라 사실혼 부부까지 포함하도록 대상을 넓혔습니다. 저출생 위기 해소를 위해 난임 지원을 사실상 전 국민 무제한 혜택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 구분 | 시술 종류 | 최대 횟수 | 1회 최대 지원금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20회 (출산당) | 110만 원 |
| 체외수정 | 동결배아 | 20회 이내 포함 | 50만 원 |
| 인공수정 | 자궁내 정자주입 | 5회 (출산당) | 30만 원 |
| 비급여 3종 | 배아동결비 | - | 최대 30만 원 |
| 비급여 3종 | 착상유도제·유산방지제 | - | 각 최대 20만 원 |
| 항목 | 2025년 이전 | 2026년 변경 |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폐지 (전 소득층 가능) |
| 통지서 유효기간 | 3개월 | 6개월 |
|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 | 1일 80,380원 | 1일 84,210원 |
| 대상 | 법적 부부 | 법적 부부 + 사실혼 포함 |
2026년 소득 기준 폐지 이후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해당 연도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계획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 정부24(gov.kr) 또는 e보건소(e-health.go.kr)
① 선 신청 원칙 — 시술비 결제 후 소급 신청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통지서를 먼저 받으세요.
② 이사 시 관할 변경 — 시술 중 이사하면 기존 통지서가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새 보건소에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③ 정부 지정 의료기관 확인 — 모든 병원이 아닌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만 지원이 적용됩니다.
④ 약제비 영수증 보관 — 병원 밖 약국에서 처방된 약값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약제비 영수증(카드 전표 아님)을 버리지 마세요.
온라인 신청: 정부24 (gov.kr) / e보건소 (e-health.go.kr)
오프라인 신청: 시술 여성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seoul-agi.seoul.go.kr
※ 지자체별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 보건소에도 반드시 개별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 폐지는 '경제력이 있어야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기존 구조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올바른 방향이다. 저출생 극복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꿴 것이다."
"통지서 유효기간을 6개월로 연장한 조치는 실제 시술 일정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개선이다. 수혜자 체감이 매우 클 것이다."
"소득 기준 폐지로 수혜 인원이 급증하면 연간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예산 규모 확대 없이 기준만 풀면 선착순 복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지원금이 늘었지만 1회 체외수정 실제 비용이 4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아 본인 부담이 여전히 크다. 의료비 현실화와 병행해야 정책 효과가 온전히 발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