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청소년 자살이 45% 급증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최상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리상담이 비싸서 못 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정부는 2026년 자살예방 예산을 전년 대비 20.6% 증액한 708억 원으로 확대하고,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을 기존보다 더 넓은 대상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살시도자 치료비·심리검사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소득이 높아도 위기 상황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사업 기간 |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 지원 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전 국민 - 건강검진 우울증 선별(PHQ-9) 10점 이상인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상담기관에서 서비스 필요 인정자 - 정신의료기관 진단서·소견서 보유자 |
| 지원 내용 | 전문 심리상담 8회 제공 (바우처 형태) |
| 바우처 단가 | 1급 상담사: 회당 8만원 / 2급 상담사: 회당 7만원 |
| 본인 부담 | 일부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발생 (저소득층 감면) |
| 이용 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모두 사용 |
| 신청 방법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만 19세 이상 본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 제공 기관 | 등록 민간 심리상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
| 정책명 | 주요 내용 |
|---|---|
| 예산 확대 | 자살예방 예산 708억 원 (전년 대비 +20.6%) |
| 위기대응센터 |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98곳으로 확대 (기존 93곳) |
| 자살유족 지원 | 원스톱 지원(심리·주거·법률) 12개 시도 → 전국 17개 시도 확대 (2026년 7월) |
| 소득기준 폐지 | 자살시도자 치료비·심리검사 지원 소득 기준 전면 폐지 |
| 청소년 예방 | 심리부검 실시,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 추진, 학교 내 정서교육 확대 |
| 전부처 협업 | 자살예방센터·서민금융·고용복지+·범죄피해자·청소년상담 등 6개 부처 연계체계 구축 |
2026년 사업 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수요가 많아 예산 소진 시 연내라도 신청이 중단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우처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완료 필수
① 바우처는 등록된 제공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비등록 상담소에서 사용하면 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120일 유효기간을 넘기면 남은 회차가 자동 소멸됩니다. 신청 후 바로 기관을 예약하세요.
③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구청·보건소에 확인하세요.
④ 자살 위기 상황이라면 즉시 1393(자살예방상담전화)에 전화하세요. 바우처 신청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연결됩니다.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 (24시간)
📱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24시간)
🌐 바우처 신청: 복지로 (bokjiro.go.kr)
🌐 제공기관 찾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e-v.or.kr)
🏛️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는 소득 때문에 상담을 포기하던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현실적 설계입니다. 한국의 자살률이 OECD 최상위권임을 감안하면 이 규모의 예산 투자도 아직 부족하지만, 방향성은 명백히 옳습니다."
"자살유족은 가장 방치된 집단이었습니다. 원스톱 지원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오랫동안 현장에서 요구해온 변화입니다. 심리·주거·법률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유족의 2차 피해를 현저히 줄입니다."
"바우처 8회는 심각한 우울증 치료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평균 치료 기간이 6개월~1년임을 고려하면 단기 처방에 그칠 위험이 있습니다. 단발성 지원보다 지속 치료를 보장하는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등록 제공기관 수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바우처가 있어도 쓸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농어촌·지방 소도시의 경우 반경 30km 이내에 등록 기관이 없는 경우도 있어, 공급 기반을 함께 키우지 않으면 도시 편중 지원에 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