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6월 1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초연금 구조를 하후상박형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개편안은 2026년 9월까지 방향이 발표되고, 12월까지 세부 기준이 마련됩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일률적으로 월 최대 34만 9,700원을 지급합니다. 문제는 이 돈이 생계급여 계산에 포함되어,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깎히는 구조입니다. 즉, 기초연금을 받아도 실질 수령액이 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각각 20%씩 추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이상이면 기초연금도 연동해서 줄어드는 이른바 '이중 감액' 구조가 저소득 노인의 실질 생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왔습니다.
• 소득 하위 70% 전체에 동일 금액 지급
• 생계급여에 기초연금 포함 → 실질 수령 제자리
• 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0% 추가 감액
• 국민연금 수급자 연동 감액
• 소득 하위 40%에 최대 혜택 집중
• 기초연금 인상분 생계급여 산정에서 제외 추진
• 부부 이중감액 완화 검토
• 국민연금 연계 개편으로 불이익 최소화
| 구분 | 내용 |
|---|---|
| 지급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 |
| 소득 기준 (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96% 수준) |
| 최대 지급액 (단독) | 월 34만 9,700원 |
| 부부 수급 시 | 각각 20% 감액 → 1인당 최대 27만 9,760원 |
| 기초수급자 영향 |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산정액에 포함 → 실질 수령 변화 없는 경우 발생 |
| 국민연금 연동 |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
| 개편 시행 예정 | 2027년 상반기 (개편안 2026년 9월 발표) |
정은경 복지부 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하후상박 개편' 공식 발표
구체적인 소득 구간별 지급액, 이중감액 해소 방안, 국민연금 연계 조정 기준 공개
국회 심의 절차 시작. 수급자 전환 기준 및 전이 기간 결정
개편된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적용 시작. 기존 수급자 소득 재산정 실시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개편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되며, 소급 지급은 신청일 기준 최대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개편 이후 수급액 변화는 2026년 9월 발표를 확인하세요.
①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2026년 9월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② 일부 저소득층은 수령액이 늘 수 있고, 중상위 수급자는 줄 수도 있습니다 — 하후상박이기 때문입니다.
③ 기초수급자라면 생계급여 연동 개편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이중감액 해소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④ 부부 수급자는 20% 감액 개편 여부를 2026년 9월 발표 후 재확인하세요.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콜센터 — ☎ 1355 (기초연금 신청·수급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 기초연금 신청 접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개편안 진행 상황 공지
🌐 복지로 — www.bokjiro.go.kr (온라인 기초연금 신청)
🌐 보건복지부 — www.mohw.go.kr (개편안 공식 발표 확인)
"하후상박형 개편은 기초연금이 '누구에게나 같은 혜택'이 아닌,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더 두텁게' 가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재원 효율성과 복지 정의 측면 모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중감액 문제 해소는 오래된 숙제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가 깎여 실질적인 혜택이 없었던 최빈곤 노인층에게 이번 개편은 진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40~70% 구간은 점진 감액 대상이 됩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이 개편 후 수령액이 줄어들 경우 소득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이 기간 설계와 소급 보상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노인이 기초연금을 더 적게 받는 '연금 역설' 구조는 여전히 개편안에서 해결이 불분명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설계를 보다 정밀하게 다듬지 않으면 공적연금 불신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