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5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입니다. 난임 시술 수요는 급증하는데 "연봉이 좀 된다"는 이유로 수백만원짜리 시술을 오롯이 자부담으로 감당해야 했던 중산층 부부들이 아이를 포기하는 사례가 쌓였습니다.
정부는 출산율 반등의 핵심 카드로 난임 지원 소득기준 폐지를 선택했습니다. 2024년 11월 1일부로 소득기준이 완전히 사라졌고, 지원 횟수도 '부부당 평생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개편됐습니다. 첫째 때 25회를 다 썼어도 둘째를 원하면 다시 25회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 시술 종류 | 최대 지원 금액 | 최대 횟수 | 비고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10만원 / 1회 | 20회 이내 | 출산당 합산 |
| 체외수정 — 동결배아 | 50만원 / 1회 | 20회 이내 | 신선·동결 합산 |
| 인공수정 (IUI) | 30만원 / 1회 | 5회 | 출산당 |
| 배아동결비 | 30만원 | — | 1회성 지원 |
| 유산방지제 | 20만원 | — | 처방 기준 |
| 착상보조제 | 20만원 | — | 처방 기준 |
✅ 소득기준 폐지: 2024년 11월 1일부터 이미 적용 중 (지금 바로 신청 가능)
✅ 출산당 25회 리셋: 2024년 11월 1일부터 적용 중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가능
⚠️ 사실혼 부부: 1년 이상 유지 확인 필요 — 보건소에 별도 확인 절차 있음
① 지원 대상은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만 해당됩니다. 단순 초음파·호르몬 검사 등 진단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난임 진단서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진단 후 시간이 오래 지났다면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지원 의료기관은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 기관에서만 시술 시 지원이 됩니다.
④ 지원금은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이므로, 시술 총비용 전액을 커버하지는 않습니다. 병원별 비급여 항목 비용은 별도 부담입니다.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난임 지원 정책 총괄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4시간)
🌐 정부24 (온라인 신청): www.gov.kr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www.e-health.go.kr
🏘 주소지 보건소 — 여성 배우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신청 (평일 09:00~18:00)
"소득기준 폐지는 난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불임이라는 의학적 상황을 소득으로 차별하는 것 자체가 복지 원칙에 반했으며, 이 개편으로 수십만 쌍의 실질적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출산당 25회 리셋은 다자녀 정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첫째 난임 극복 후 둘째를 원하는 가정에게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되어 저출산 대응 효과가 기대됩니다."
"고소득층에 대한 무제한 지원은 재정 낭비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제한된 복지 예산을 저소득 난임 가구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소득 폐지 이후 재정 소요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지원 횟수가 늘어나도 난임 전문 의료기관 접근성이 지역별로 크게 차이 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질적 혜택은 도시 거주자에게만 집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