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목욕·식사·이동), 가사활동(청소·세탁·조리), 사회활동(외출 동행)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일주일에 며칠은 씻지도 못한다", "기저귀를 차야 한다"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탈시설 정책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강화 방향에 맞춰 2026년 예산을 대폭 늘려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 자격을 기존 3~7급에서 모든 등급으로 확대(2026년 9월 시행)해 보훈 장애인도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변화 |
|---|---|---|---|
| 시간당 단가 | 16,620원 | 17,270원 | +650원 (3.9%↑) |
| 월 최대 지원시간 | 205시간 | 258시간 | +53시간 |
| 지원 대상 인원 | 13.3만 명 | 14만 명 | +7,000명 |
| 보훈 신청 자격 | 3~7급 | 모든 등급 | 2026.9월부터 |
| 최중증 발달장애인 종사자 전문수당 |
월 15만원 | 월 20만원 | +5만원 인상 |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 10.4만 명 | 11만 명 | +6,000명 확대 |
✅ 단가 인상 (시간당 17,270원): 2026년 1월 1일부터 이미 적용 중
✅ 지원시간 확대 (월 258시간): 2026년 상반기 적용
✅ 대상 확대 (14만 명): 2026년 연중 순차 확대
⏳ 보훈대상자 전 등급 확대: 2026년 9월부터 시행 예정
① 노인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는 활동지원 동시 수령이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 신청 가능하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② 월 258시간은 '기본급여' 최대치입니다. 개인별 인정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③ 활동지원사는 직접 고용이 아니며,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매칭됩니다. 원하는 지원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보장은 아닙니다.
④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는 면제, 일반의 경우 월 최대 6만2,400원 수준).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 활동지원 전반 정책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4시간)
🌐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조회)
🏢 국민연금공단: ☎ 1355 (인정조사 관련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평일 09:00~18:00)
"월 53시간 추가는 단순한 숫자 인상이 아닙니다. 화장실 이용, 외출, 취업 기회까지 달라지는 삶의 질 개선이며, 탈시설·지역사회 자립이라는 방향성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활동지원 단가 인상은 지원사 처우와 직결됩니다. 좋은 인력이 오래 일할 수 있어야 서비스 질도 올라갑니다. 재정 투입이 결국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대상 인원 7,000명 확대는 실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대기자만 수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 속도로는 진정한 자립 지원까지 수십 년이 걸릴 것입니다."
"활동지원사 수급 부족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시간을 늘려도 실제로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지원 시간 확대와 동시에 인력 양성·처우 개선 대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