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득 기준 완전 폐지 — 2026년부터 모든 난임 부부 신청 가능
② 체외수정(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최대 20회 지원
③ 신청은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e보건소 온라인으로 가능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0.75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출산 지원을 전면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난임 부부는 매년 25만 쌍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시술비 부담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체외수정 1회 비용이 비급여 포함 300만~500만원에 달하는 현실에서, 소득 기준이라는 장벽까지 있다면 저출생 해소는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2026년 정부는 마침내 이 장벽을 허물기로 결단했습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
| 지원 대상 | 법적 혼인 또는 사실혼 난임 부부 (소득·재산 기준 없음) / 부부 중 최소 1명은 대한민국 국적 + 건강보험 가입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회당 최대 110만원 / 출산당 최대 20회 |
| 체외수정 — 동결배아 | 1회당 최대 50만원 / 출산당 최대 20회 |
| 인공수정 | 1회당 최대 30만원 / 출산당 최대 5회 |
| 비급여 3종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 착상보조제·유산방지제 각 최대 20만원 |
| 냉동난자 해동비 | 최대 30만원 |
| 소득 기준 | 없음 (2026년 전면 폐지) |
| 신청 시기 | 시술 전 또는 시술 중 수시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2026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 (단위: 원)
난임 지원은 시술 전 신청이 원칙입니다. 시술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일부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해당 보건소에 사전 확인하세요. 2026년 소득 기준 폐지 혜택은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올해 시술을 받은 분도 지금 신청 가능합니다.
① 출산당 횟수 리셋 — 지원 횟수는 '출산당' 기준으로, 출산 후 다시 임신을 원하면 횟수가 새로 시작됩니다.
② 지정 의료기관 확인 — 모든 병원에서 지원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건소 또는 정부24에서 지정 기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③ 사실혼 부부 최초 신청 — 반드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2회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중복 지원 불가 — 지자체 추가 지원과 동시 수령 여부는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 배우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정부24 — www.gov.kr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검색)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www.e-health.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 ☎ 129 (24시간)
"소득 기준 폐지는 사실상 '난임 지원의 보편화'를 의미합니다. 저출생 위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신호로, 임신을 원하는 모든 부부가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체외수정 1회에 300만원을 넘기는 현실에서 소득 기준이 있다는 건 중산층에게도 사실상 장벽이었습니다. 이번 전면 폐지로 수혜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되고, 실제 출산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득 기준을 폐지할 경우, 지원 수요가 폭증해 보건소의 행정 역량이 한계에 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 집행이 이루어지려면 인력과 예산의 동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고소득층에 대한 난임 시술비 지원이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제한된 복지 재원을 가장 취약한 저소득 가구에 집중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