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4년 폭발적으로 터진 전세사기 사태로 수만 명이 보증금을 날렸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 사건, 서울 강서·구로·관악 일대 집중 피해 등 피해 금액만 조(兆) 단위에 달합니다. 기존 특별법은 임차권 등기 명령, 우선매수권, 경매 유예 등 절차적 구제에 그쳐 정작 돈은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2026년 개정안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국가가 직접 피해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주거 안전망 강화 조치로, 법 시행 이후 신규 전세사기 피해자부터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이에 발맞춰 전세사기 피해 청년을 청년월세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별도 월세 보조금까지 추가 지급하는 '이중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전세사기 특별법 보증금 국가 보장 |
피해 보증금의 최소 1/3 국가 직접 보장 (상한선 추후 시행령 확정) |
법 시행일 이후 피해자부터 적용 기존 피해자 소급 여부 논의 중 |
| 서울시 청년 월세 추가 지원 | 월 최대 20만원 × 최대 12개월 = 240만원 | 1만 5,000명 대상 전세사기 피해 청년 우선 배정 |
| 청년월세 상시 지원 (국토부) |
월 최대 20만원 × 24개월 = 480만원 | 전세사기 피해자·한부모 청년 포함 2026년 5월 29일 2차 신청 마감 |
| 지원 대상 (공통) | 만 19~34세 청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약 1인 가구 월 134만원 이하) |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기준 완화 적용 |
| 신청 채널 | 복지로(www.bokjiro.go.kr) 서울시 청년포털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권장 |
🔴 청년월세 지원 2차 신청 마감: 2026년 5월 29일(금) 오후 4시
🔴 서울시 청년 전세사기 월세 추가 지원: 선착순 1만 5,000명 마감 시 조기 종료
🟡 전세사기 특별법 국가 보장금: 시행령 공포 후 즉시 신청 가능 (2026년 6월 시행 예정)
💡 지금 바로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청년월세 신청부터 먼저 하세요!
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국가 보장금은 법 시행 이전 피해자 소급 적용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소급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관련 부처 발표를 주시하세요.
② 청년월세 지원(복지로)과 서울시 추가 지원은 별도 사업으로, 두 곳 모두 각각 신청해야 이중 지원이 가능합니다.
③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인하며, 부모님과 분리된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④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콜센터 — ☎ 1533-8119 (평일 09:00~18:00)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사기 피해 상담 — ☎ 1600-1004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서울시 청년포털 — youth.seoul.go.kr / ☎ 120 다산콜
🏢 가까운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가능 (신청서 현장 제출)
"보증금 직접 보장 조항은 그간 절차에 그쳤던 구제를 실질적 현금 회복으로 전환시킨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피해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이 보증금을 날린 상태에서 월세까지 별도로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국가가 일부라도 흡수해 준다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다."
"소급 적용 범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법을 시행하면 이미 피해를 당한 수만 명의 기존 피해자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다."
"국가 보장금이 사실상 임대사업자·집주인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 보증보험 의무화와 병행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