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월 40만원 인상 · 2026년 저소득 노인부터 적용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가입 기간이 짧아 수령액이 월 40만~50만원에 그치는 어르신이 수두룩하고, 여기에 의료비·주거비까지 더하면 생계 자체가 불안합니다. 기초연금은 이 공백을 메우는 핵심 소득 보전 제도입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최저소득 노인부터 월 40만원을 지급하고, 2027년에는 소득 하위 70% 전체 수급자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최대 지급액(약 33만 4,810원) 대비 약 20% 인상으로, 역대 최대 폭의 기초연금 증액입니다.
아울러 2026년 선정 기준도 올랐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213만원에서 247만원으로 상향돼, 작년에는 탈락했던 어르신도 올해부터 새로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변경) |
|---|---|---|
| 기본 최대 지급액 | 월 약 33만 4,810원 | 월 약 34만원대 (물가 연동 인상) |
| 저소득 노인 특별 지급 | - | 월 40만원 (생계급여 동시 수급자) |
|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 | 월 213만원 이하 | 월 247만원 이하 |
|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 | 월 340만 8천원 이하 | 월 395만 2천원 이하 |
| 수급 대상 |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동일 (단, 저소득층 우선 인상) |
| 지급일 | 매월 25일 | 매월 25일 (동일) |
| 향후 확대 계획 | - | 2027년 전체 수급자 월 40만원 목표 |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이 첫 지급 월입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그만큼 손해입니다. 65세가 됐거나 이미 65세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선정 기준이 올해 상향됐으니, 작년에 탈락했어도 다시 도전해보세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 4개 이상 해당 시 복지로 모의계산 후 즉시 신청!
①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을 받거나 배우자가 수령 중이면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재산소득 등을 보정한 금액으로, 실제 통장 입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를 꼭 확인하세요.
③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 감액 후에도 최소 기준액 이상은 보장됩니다.
④ 월 40만원은 현재 생계급여 동시 수급자에게만 적용되며, 일반 수급자 확대는 2027년 이후 시행 예정입니다.
📌 주관 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기초연금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콜센터 ☎ 1355 (24시간)
📌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평일 09:00~18:00)
📌 정부24: www.gov.kr → 기초연금 검색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고려하면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최소한의 조치다. 특히 최저 소득 어르신부터 우선 적용하는 단계적 방식은 재정 효율성과 복지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합리적 설계다."
"선정 기준액 상향으로 새롭게 수급자가 되는 어르신들이 생긴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실질적 효과가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재정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전면 인상은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 소득 선별 기준을 강화해 정말 필요한 계층에 집중하는 방식이 더 지속 가능하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어르신과 그 외 어르신 간 지급액 격차가 벌어지면서, 오히려 중저소득 노인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 2027년 전면 확대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