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5월 5일 (화) 오늘의 복지 뉴스 · 제1보
🦽 장애인 복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026년 개편 안내

"몸이 불편한데 이제 시간도 돈도 더 준다" — 장애인 활동지원 시급 17,270원·가산급여 53시간 확대, 아직도 신청 안 했다면 당장 읽으세요

혼자 밥을 먹기도, 외출을 하기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 가정. 활동지원사 1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2026년부터 활동지원 단가가 시간당 17,270원으로 인상되고,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가산급여 시간이 53시간이나 늘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왜 이 정책이 나왔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연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식사·세면·이동 같은 기본 생활부터 외출·직장 복귀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그런데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도 활동지원 단가는 따라오지 못해 현장에서 "활동지원사를 구할 수가 없다"는 아우성이 높았습니다. 2026년 정부는 이 현실을 반영해 단가를 3.9% 인상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가산급여 시간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가산급여는 혼자서는 생명 유지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에게 추가로 제공되는 서비스 시간으로, 기존 205시간에서 258시간(+53시간)으로 확대되어 실질적인 생활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 2025년 vs 2026년 비교

구분 2025년 2026년 변경폭
기본 활동지원 단가 16,620원/시간 17,270원/시간 +650원(+3.9%)
가산급여 단가 3,000원/시간 3,000원/시간 동일
가산급여 월 한도시간 205시간 258시간 +53시간
신청 대상 만 6세 이상 등록 장애인 만 6세 이상 등록 장애인 동일

* 가산급여: 혼자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최중증 장애인에게 추가 제공되는 급여

📈 활동지원 단가 변화 한눈에 보기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 핵심 변경사항 기본 단가 2025 16,620 2026 17,270 ↑ +650원 (3.9%) 가산급여 시간 2025 205시간 2026 258시간 ↑ +53시간 확대! 신청 안내 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단계별)

1
자격 확인: 만 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 유형·정도에 따라 지원 등급이 결정됩니다.
2
신청 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3
조사·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 심사 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합니다 (약 30일 소요).
4
수급자격 결정: 시군구에서 급여 지급 결정 통지. 지원 시간과 바우처 금액을 안내받습니다.
5
서비스 이용: 제공기관(활동지원기관)과 계약 후 활동지원사 매칭, 서비스 시작.

⏰ 시행 일정 안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이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자동 단가 인상 적용. 신규 신청자는 지금 즉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내가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만 6세 이상이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일상생활(식사·이동·위생 등)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 (중복수급 불가)
현재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산급여 재심사 신청 가능
가족(배우자·직계혈족)이 장애인이라면 본인이 대리 신청 가능

⚠️ 주의사항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활동지원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전환 신청 여부를 담당 기관과 먼저 상담하세요.

② 활동지원 등급이 낮게 나왔다면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세요.

③ 가산급여 확대(258시간)는 자동 적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재 가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추가 시간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④ 바우처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매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제공기관과 충분한 서비스 일정을 협의하세요.

📞 담당 기관 및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무료)

🌐 복지로: www.bokjiro.go.kr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담당

💬 전문가 찬반 론평

🟢 찬성

"3.9% 단가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한 현실적 조치다. 활동지원사 수급난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며, 서비스 안정성이 높아지면 최종적으로 수혜 장애인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

— 장애인복지 정책 연구자

"가산급여 53시간 확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 가족의 간병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체감 정책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 중증장애인 지원 현장 활동가

🔴 반대 / 우려

"단가가 올랐지만 여전히 민간 시급보다 낮아 활동지원사 인력 부족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단가 현실화 없이는 서비스 공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 사회복지학과 교수

"가산급여 확대가 자동 적용되지 않는 구조에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중증 장애인 가구는 혜택을 놓칠 수 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직권 안내 의무를 제도화해야 한다."

— 장애인권 시민단체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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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기준·금액·절차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주민센터, 복지로, 129)에 직접 확인하세요.
작성일: 2026년 5월 5일 | 오늘의 복지 뉴스 제1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