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살률은 OECD 1위, 우울감을 호소하는 성인은 5명 중 1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민간 심리상담은 회당 7~10만원 수준이어서 8회 정규 상담을 받으려면 60만~80만원이 필요합니다.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청년·자살 고위험군은 비용 때문에 상담실 문턱을 넘지 못해왔습니다.
2024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026년부터 명칭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로 바꾸고 5월부터 전국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정부 지정 전문기관에서 임상·상담심리사 등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1:1 대면 상담을 제공하며,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 구분 | 1급(고난도) 상담 | 2급(일반) 상담 |
|---|---|---|
| 회당 단가 | 8만원 | 7만원 |
| 총 지원 횟수 | 최대 8회 | 최대 8회 |
|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 0원 (전액 지원) | 본인부담 0원 (전액 지원) |
| 70% 초과 ~ 120% 이하 | 회당 8천원 | 회당 7천원 |
| 120% 초과 ~ 180% 이하 | 회당 1만 6천원 | 회당 1만 4천원 |
| 180% 초과 | 회당 2만 4천원 | 회당 2만 1천원 |
민간 상담 64만원 → 최대 19.2만원으로 70% 절감 (180% 초과 가구 기준)
아래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① 의뢰서 보유자 —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 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의뢰서를 받은 사람.
② 진단서·소견서 보유자 —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가진 사람.
③ 국가건강검진 PHQ-9 결과 10점 이상 — 일반건강검진의 정신건강검사(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사람.
1단계. 의뢰서·진단서·검진결과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 준비.
2단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3단계. 1~2주 내 바우처 카드 또는 모바일 바우처 발급.
4단계. 정부 지정 전문 상담기관 중 자유 선택, 예약 후 8회 상담 진행 (1년 내 사용).
① 8회는 1인당 평생 1회 지원이 아니라 연 단위 재신청 가능 (의뢰서 등 자격 재확인).
② 발급된 바우처는 1년 안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
③ 정신과 진료비·약값은 별도이며 이 바우처로 결제 불가.
④ 상담사는 정부 지정 기관 소속만 인정 — 비지정 민간 상담은 환급 안 됨.
"비용이 진입장벽이었던 정신건강 영역에 국가가 직접 단가를 보전하는 것은 OECD 자살률 1위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개입이다. 8회는 단기 개입의 임상적 임계치이기도 하다."
"청년·자살 고위험군이 정신과 진료 기록 없이도 의뢰서 한 장으로 상담실 문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낙인효과 없이 조기 개입하는 통로를 만들어 준다."
"공급(상담사·기관)의 지역 격차가 해소되지 않은 채 바우처만 늘리면 도시 집중은 심화되고 농산어촌 주민은 발급받고도 사용할 곳이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
"8회 단기 개입으로 끝나는 사례 관리에 한계가 분명하다. 후속 의료·복지 연계 체계가 동반되지 않으면 '상담만 받고 사라지는' 사각지대를 새로 만들 수 있다."